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와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사 대상인지, 어떤 기준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확인 방법, 현장조사 기준과 위반 시 절차를 살펴봅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5월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전체입니다. 전국 약 1,049만 필지, 136만ha가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조사는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는 기본조사와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심층조사로 나뉩니다.
특정 소유자만 조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가능성이 있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농지 소유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별 필지의 조사 진행 여부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정보 확인: 농지의 주소, 지번, 소유권 취득 시기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 농지대장 확인: 소유 및 임대차 정보, 농지 이용 현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 관할 지자체 문의: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대상 여부와 조사 진행 상황을 문의합니다.
- 관련 자료 준비: 필요하면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자료 등 실제 소유와 이용 상태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부24에서는 농지대장 등본 발급 등 관련 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대장을 발급받는 것만으로 전수조사 대상 여부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실태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2026년 시행지침은 농지의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과 휴경 여부 등을 주요 조사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소유관계: 농지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 등 관련 기준을 확인합니다.
- 실경작 여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지, 임대차 등 다른 이용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용 현황: 농지전용 허가 이력, 건축물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 휴경 여부: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정보, 직불금 관련 정보, 농지전용 허가 이력과 항공사진 등이 활용됩니다. 자료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층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지침에서 정한 주요 심층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농지
- 경매로 취득한 농지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이 있는 농지
-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 최근 10년 이내 공유로 취득한 농지
- 최근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 등이 의심되는 농지
위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실제 소유 및 이용관계와 법령상 예외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농지법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을 소유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이나 이농 등 법에서 인정하는 소유 사유가 있는지, 농지은행 위탁 등 허용되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관계가 일치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에서 소유 제한과 임대차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심층조사에서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조사 대상 분류와 최종 행정처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심층조사 이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시정명령 또는 고발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지침은 행정처분 절차를 2027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 여부와 내용은 조사 결과, 위반 유형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대상 필지와 확인 요청 사항을 살펴보고, 실제 경작 자료나 적법한 임대차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 방법과 기한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서 자주 혼동하는 사항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대장은 조사에 활용되는 행정자료 중 하나이며, 등록 여부만으로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농지를 보유하면 바로 처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역이나 소유 형태만으로 위반이 확정되거나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대상인지 온라인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농지대장 관련 민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개별 필지의 전수조사 대상 여부와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시 핵심 정리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관계와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최근 10년 이내 취득 관련 이력이 있는 농지 등은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실과 농지법 위반 판정은 다릅니다. 본인 소유 농지의 지번과 취득 시기, 실제 경작 및 임대차 현황을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 정보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 2026년 5월. 세부 조사 일정과 개별 필지의 처리 결과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